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 법조팀 김정근 기자 나와있습니다. <br> <br>1. 마은혁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, 대통령 파면 의견의 1명 더 늘어나는거에요? <br> <br>네, 여권에선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즉시 대통령 탄핵심판에 '인용 1표'가 추가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<br> <br>마 후보자는 일단 야당 추천 후보죠.<br> <br>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, 판사가 되기 전 사회주의 성향 운동 단체인 이른바 인민노련 소속이었다는 점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. <br> <br>정치적으로 편향된 후보자라, 보수 정당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겁니다. <br><br>1-1. 판사는 판결로 말을 하는데 마 후보자의 과거 판결도 그런 성향을 보여줬다는 거죠? <br> <br>네, 2009년 국회를 불법점거했던 민주노동당 당직자 전원에게 공소기각을 결정한 판결이 도마에 올랐습니다. <br> <br>진보 계열인 정당 당원을 봐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. <br> <br>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의혹을 부인했습니다. <br> <br>[마은혁 / 헌법재판관 후보자(지난해 12월)] <br>"당시 민주노동당 당직자들만 기소된 것을 저는 차별적인 기소로 보았습니다. 그래서 공소기각 판결한 것이고…" <br> <br>2. 마은혁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합류하는 건가요? <br> <br>늦어도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합류해야 선고 참여가 가능합니다. <br> <br>헌재는 오는 20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잡아 놨는데요. <br> <br>대통령 측 요청 대로 25일로 미뤄진다고 해도 마 후보자가 그 전에는 헌법재판관이 돼야 선고에 참여할 수 있을 겁니다. <br> <br>하지만 마 후보자 임명보류 위헌인지에 대한 헌재의 선고 시점도 미정인 상황이라, 마 후보자의 헌재 합류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. <br><br>3. 8인 체제 결론이 유력한 상황인거네요. <br> <br>네, 사실상 8인 재판관 체제로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질 걸로 보이는데요. <br> <br>9인 체제를 완성해 선고할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. <br> <br>마 후보자가 재판관에 임명되면 다시 추가로 변론날짜를 잡아 사실상 재판을 새로하는 건데요. <br> <br>이 경우 탄핵심판 선고는 기약없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. <br> <br>4. 앞서 보셨지만 김현태 육군 707특임단장도 변수로 부상하는 것 같아요. <br> <br>네,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12.3 비상계엄 당시 부대원들과 함께 국회로 진입한 실무 장교입니다. <br> <br>비상계엄 직후 기자회견에선 이런 말을 했죠. <br> <br>[김현태 / 707특임단장 (지난해 12월) ] <br>"(곽 사령관 지시는) '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단다. 150명 넘으면 안 된단다. 막아라. 안 되면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느냐' 이런 뉘앙스였습니다."<br> <br>그런데 최근 헌재와 국회 증언에서는요,<br> <br>비상계엄의 핵심 쟁점인 국회 단전·단수 지시나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단전·단수 지시 받았지만 직속상관인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의 지시였고 정치인 체포 지시는 받은 적이 없었다는 거죠.<br><br>자신은 국회 봉쇄나 정치인 체포 지시를 일절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해 온 윤 대통령 측 입장에 김 단장 증언이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고요. <br><br>오늘은 민주당 관계자에게 '대세는 기울었다'거나 '민주당이 지켜주겠다'는 말도 들었다며, 여권이 제기하는 '회유 의혹' 정황까지 진술했죠.<br><br>이렇다 보니 김 단장이 변한거냐 하는 말까지 나오는 겁니다. <br> <br>5. 김 단장 바뀐 증언이 탄핵심판 결과에 영향을 줄까요? <br> <br>네, 헌재가 국회에 투입된 군 실무자 증언에 주목하는 건 맞습니다. <br> <br>실제로 김 단장 외에 비상계엄 당시 또 다른 실무장교였던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도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한 적도 있는데요. <br> <br>당시 조 단장은 이진우 수방령관에게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며 김 단장과 상반된 증언을 했거든요. <br> <br>헌재가 상충되는 실무 장교의 증언 가운데 어느 쪽에 무게를 실어줄 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<br />김정근 기자 rightroot@ichannela.com
